지난 24일 특별수사본부는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 박 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포천시 5급 공무원 박 모씨는 도시철도 7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소흘읍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위 사진은 지난해 9월, 포천시 5급 공무원인 A 씨가 6급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땅입니다.
전철역사 예정지 부근 2천 6백여 제곱미터의 땅과 건물을 약 4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대부분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모두 2천600여 제곱미터 규모였는데, 전체 매입 비용 43억 원 가운데 4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정 배경에는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땅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담당했던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날 경찰은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날 의정부지법이 인용 결정했습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박모씨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특수본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9건, 398명에 대해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입니다. 내사·수사 인원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경찰이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 등으로 고발한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1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내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추후 인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 2명은 재임과 퇴임 이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LH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진주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국토부 압수수색은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 LH 진주 본사는 세 번째입니다. 경기남부청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최초 의혹이 불거진 LH 전·현직 직원 15명과 관련해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초 이들 중 광명·시흥 일대에서 ‘강 사장’으로 불리며 활동한 LH 간부급 직원 강모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 신청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계양구의회 B의원을 소환조사했습니다. B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부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도공 전북지역본부 직원 C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부인과 지인 명의로 토지 1800㎡를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땅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