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정책 집값의 10%만 내고 내집장만

 

오늘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주지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집 정책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 집마련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입니다.

누구나집_사업부지안내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검단 4,225가구, 안산반월시화 500가구,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 초평 951가구, 파주 운정 910가구, 시흥 시화 MTV 3,300가구 등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집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이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단 공공임대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사가 독식했지만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이번 대책이 저소득층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시범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집 외에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총 4개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공급지역과 규모는 양주 회천 1,000가구, 평택 고덕 1,750가구, 화성 동탄 지구 1,350가구 등등 입니다. 사업개발과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담당하며 2022년 중 사전청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할 시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까지는 사업시행자의 투자 이익분으로 보전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